2023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알아보기

2023년 부터 바뀌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중에 모르면 벌금, 벌점까지 부과 될수 있는 법안에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. 2023 하반기부터 바뀌는법안 ▶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경우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▶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, 과태료 부과 ▶10월부터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▶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(9월) ▶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- 휴가 90일~120일로(7월) ▶학자금 대출 저금리 - 대출로 전환가능(7월) ▶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(7월) ▶75세 이상 임플란트 - 건강보험 적용(7월) ▶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(9월) 아동학대치사,..